2023년 청소년특별회의 개요

□ 개  요

* 청소년 기본법 제12조(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)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·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.

○ 청소년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,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참여기구

□ 추진경과

○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 및 ’02년 월드컵 등을 계기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

○ ’03.12.30.「청소년 기본법」제12조 및「청소년 기본법 시행령」 제12조∼15조에 법적근거 마련, ’04년 시범사업 후 매년 개최

□ 구  성

구 분		구성인원	기능 및 역할
청소년위원	의장단 (3명)	의장(1명), 부의장(2명)	○ 청소년특별회의 주재 및 대표로서 활동 ○ 정책제안, 행사 기획･진행 총괄 등
	선발직 (중앙선발, 40명 내외)	정책기획팀 (40명)	○ 정부에 제안할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○ 청소년특별회의 주요 행사(출범식, 결과보고회 등) 참여 및 지역회의 실천활동 지원 ○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･평가
	당연직 (지역회의, 400명 내외)	17개 시·도 참여위원회 전원 위촉	○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책과제 발굴 활동 ○ 청소년포럼·토론회, 캠페인, 워크숍 등 개최 및 참여 ○ 공통 실천활동 전개 및 대외 홍보 추진·운영
전문가 자문단			○ 참여 청소년 역량 강화 교육 및 특별회의 운영 지원 등 - 정책과제 분석·구체화·발굴 지원 - 청소년, 홍보 관련 데이터 수집, 콘텐츠 제작 지원 ○ 퍼실리테이터(정책과제 발굴 지원 및 의결조율 등) 운영

참고 1	1	연도별 정책의제 및 정책과제 현황

연도	정책의제 및 정책과제	수용률
2004 (시범)	◦ 청소년 인권･참여 (13개 과제 제안) - 시범사업 :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	-
2005	◦ 청소년참여기반 확대 -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	31개 수용 88.6%
2006	◦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-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5개 영역 37개 과제 제안	33개 수용 89.2%
2007	◦ ‘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’ 제안 - 청소년자원봉사･체험활동의 다양화 등 18개 과제 제안	15개 수용 83.3%
2008	◦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-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	29개 수용 82.9%
2009	◦ 청소년,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-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 20개 과제 제안	14개 수용 70.0%
2010	◦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, 존중받는 청소년 -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3개 분야 53개 과제 제안	49개 수용 92.4%
2011	◦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,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-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분야 41개 과제 제안	36개 수용 87.8%
2012	◦ 자유로운 주말,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- 체험활동 여건 조성 등 3개 분야 89개 과제 제안	81개 수용 91.0%
2013	◦ 꿈을 향한 두드림, 끼를 찾는 청소년 - 진로체험활동 등 3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	28개 수용 96.5%
2014	◦ 안전한 미래,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-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분야 31개 과제 제안	28개 수용 90.3%
2015	◦ 청소년의 역사이해, 미래를 향한 발걸음 -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양성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	20개 수용 87.0%
2016	◦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-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등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	28개 수용 96.5%
2017	◦ 청소년,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-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	24개 수용 80.0%
2018	◦ 참여하는 청소년, 변화의 울림이 되다 - 선거연령 하향 등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	20개 수용 90.9%
2019	◦ 청소년 경제활동, 안전, 양성평등, 인권, 학교 밖 청소년지원 5개 정책영역 과 특별과제 1건 포함 총 28개 과제 제안	25개 수용 89.3%
2020	◦ 스스로 서는 청소년,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! - 청소년 근로 인식개선 홍보 등 4개 분야 및 특별과제 포함 33개 과제 제안	32개 수용 96.9%
2021	◦ 시작점이 같은 청소년, 각자의 기회에서 빛나다 - 청소년쉼터 지원 강화 등 4개 분야 및 특별과제 포함 30개 과제 제안	28개 수용 93.3%
2022	◦ 넘어져도 괜찮아, 걱정 없는 청소년! - 청소년 디지털 문해교육 확대 등 4개 분야 32개 과제 제안	29개 수용 90.6%

참고 2	1	2022년 청소년특별회의 제안 정책과제

□ 총 4개 분야 32개 정책과제 제안, 수용률 90.6%(수용 29, 불수용 3)

< 정책제안과제 및 수용현황 총괄표 >

분야	정책과제	소관부처	수용결과
근로	1-1. 안전한 청소년 근로 환경 구축
	1-1-1. 청소년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
	① 청소년친화사업장 제도 전국 확대	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	부분수용
	② (가칭)「청소년 고용추천서 발급제」 시행	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	부분수용
	1-1-2. 청소년 노동권 보장 강화
	③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(가칭)「청소년근로위원회」 신설	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	부분수용
	④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원 강화	고용노동부	부분수용
	1-2. 직종별 맞춤형 청소년 근로권 보호
	1-2-1. 아동·청소년 연예인 권리 보호
	⑤ 방송 출연 아동·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 실효성 강화	문화체육관광부, 방송통신위원회	부분수용
	⑥ 아동·청소년 연예인 대상 부당 대우 금지 모니터링 제도화	문화체육관광부, 방송통신위원회	부분수용
	1-2-2. 도제실습 학생들의 노동권 보장
	⑦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 협의체 신설	고용노동부, 교육부	부분수용
	⑧ 노동인권이 보장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	고용노동부, 교육부	부분수용
디지털	2-1. 뉴미디어로부터 청소년 보호
	2-1-1.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강화
	⑨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실시 강화	경찰청, 여성가족부	부분수용
	⑩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	교육부, 문화체육관광부, 여성가족부	부분수용
	2-1-2. 스마트 기기 이용 역량강화
	⑪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 정책 강화	교육부, 여성가족부	수용
	⑫ (가칭)청소년안심앱 인증제도 신설	방송통신위원회, 여성가족부	부분수용
	2-2.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
	2-2-1. 청소년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
	⑬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확대 개편	여성가족부	수용
	⑭ 방송프로그램 등급 분류 및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재조정	방송통신위원회	불수용
	2-2-2. 청소년 유해매체 보호 인프라 구축
	⑮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 위원 의무위촉	방송통신위원회	불수용
	⑯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청소년전용창구 개설	경찰청	불수용
범죄 및 폭력	3-1. 청소년 대상 폭력에 대한 보호 강화
	3-1-1.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
	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활성화	경찰청	부분수용
	⑱ 학교폭력 예방플랫폼 전국 확대	교육부	부분수용
	3-1-2. 성폭력·가정폭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
	⑲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체계 운영 개선	여성가족부	수용
	⑳ 아동학대 전담인력 증원	경찰청, 보건복지부	수용
	3-2.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
	3-2-1. 범죄 청소년 재사회화 지원 강화
	㉑ 청소년 교화·보호시설 개선 및 확대	법무부	부분수용
	㉒ 재범예방을 위한 다이버전 프로그램 활성화	경찰청, 법무부	부분수용
	㉓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 적응을 위한 실천적 개입	법무부	수용
안전 환경	4-1. 위기청소년의 안정적 생활환경 지원
	4-1-1. 위기청소년 생활환경 지원체계 강화
	㉔ 가정밖청소년 지원체계 강화	여성가족부	부분수용
	㉕ 청소년 부모 생활환경 개선	국토교통부, 여성가족부	부분수용
	㉖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예방 지원	여성가족부	부분수용
	4-1-2. 청소년쉼터 운영 개선
	㉗ 청소년쉼터 입·출소 등 운영 내실화	여성가족부	부분수용
	㉘ 지역별 청소년쉼터 분포 다양화	여성가족부	수용
	4-2. 안전한 청소년 활동망 구현
	4-2-1. 지역사회 청소년 생활권 내 안전수준 제고
	㉙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 정책 실효성 강화	교육부, 문화체육관광부, 여성가족부	부분수용
	㉚ 유휴공간 내 소규모 청소년 공간 구축	교육부, 여성가족부	부분수용
	4-3. 청소년의 일상 속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
	4-3-1. 장애청소년 배리어 프리 사회 구축
	㉛ ‘장애청소년 전담 주간보호센터’ 운영개선 및 확대	보건복지부	부분수용
	㉜ 도서산간지역 장애청소년 학교 접근 서비스 개선	교육부, 보건복지부	수용

※ 다부처 소관 과제인 경우, 1개 기관이상이 수용 시 부분수용으로 표기